형법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Criminal Act, Article 179 (Flooding of Other Buildings, etc.)
①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A person who causes water to overflow and thereby damages a building, train, streetcar, motor vehicle, vessel, aircraft, or mine other than those listed in the preceding two Articles, or any other property of another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 a person damages his or her own thing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and thereby causes a public danger,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③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3) Article 17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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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