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8조(연소)
Criminal Act, Article 168 (Spread of Fire)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166 (2) or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and the fire spreads to a thing listed in Article 164, Article 165, or Article 166 (1),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paragraph (2) of the preceding Article and the fire spreads to a thing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preceding Article,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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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