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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169조(진화방해)

Criminal Act, Article 169 (Obstruction of Firefighting)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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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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