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Criminal Act, Article 120 (Preparation, Conspiracy, and Incitement)

①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rrenders서r렌더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crime크r라임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②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cites인사잇츠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