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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Criminal Act, Article 121 (Manufacturing Explosives, etc. in Wartime)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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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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