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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Criminal Act, Article 119 (Use of Explosives)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turbs디스터브즈 public퍼블릭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ime타임 of어v브 war,워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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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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