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6조(정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86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3.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admission,애드미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per퍼 member;멤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and앤드 losses;로시즈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nd앤드 using유징 reserves;^r리저^v브즈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s오근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12. 해산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set셋 uniformly.유너^f폼리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3)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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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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