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numbering넘버^r링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shall섈 become비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with위^ð드 attendance어텐든스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before비^f포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authorize오^θ써^r라이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6)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