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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3절 기관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44 (Prohibition on Holding Concurrent Offices by Officers and Employees)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2)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auditor.오디터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3)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serve서v브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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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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