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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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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연구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5조(포상등)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15 (Awards, Etc.)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개발요원중 우수한 자를 다른 연구개발요원에 우선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rewardingr리워딩 outstanding아웃스탠딩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②대학ㆍ기업 및 연구소는 연구개발요원에 대한 인사ㆍ급여에 있어서 협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연구개발요원을 우대할 수 있다.

(2)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may메이 give기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ay페이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이 법에 위반한 대학ㆍ기업 또는 연구소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연구개발비의 지원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reduce,r러두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s카스츠 forf포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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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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