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16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rticle 16 (Penalty Provisions)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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