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main메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to투 a어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에^r리아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n.플랜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8.3.20, 2020.6.9, 2023.6.9, 2026.6.2>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Era에^r라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