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어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upport서포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