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applicable to innovation city planned development districts and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s under this Act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Provided, That where another Act contains a provision more relaxed than the special provisions on regulations under this Act, that provision shall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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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