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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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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혁신도시발전추진단 설치)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2 (Establishment of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motion Team)

①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1)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work워크 on안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nd앤드 work워크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s애즈 hubs허브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혁신도시 관련 연구기관의 장,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6>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s팀즈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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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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