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3 (Establishment,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pecial Account for Innovation City Construction)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1)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financially^f퍼낸셜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②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3)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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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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