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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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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31 (Innovation City Development Committee)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0.6.9>

(1)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jointly조인틀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one원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theyð데이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②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2)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and앤드 characterization케r럭터r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2.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among어멍 industry,인더스트r리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racting어트r랙팅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4. 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racting어트r랙팅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government거v버먼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6.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6.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and앤드

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③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3)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i/Dos시 in인 which위치 a어 joint조인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it잇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reeθ쓰r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④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sidentr레지던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members.멤버즈

⑥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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