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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2.1.17, 2014.1.7, 2020.6.9, 2023.6.9, 2026.6.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fromf프r럼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to투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which위치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3.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means민즈 a어 future-orientedf퓨처-오r리엔티드 city시티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atð댓 accommodates어카머데잇츠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innovation이너v베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enabling에네이벌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closely클로우슬리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and앤드 a어 high-quality하이-콸러티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terms텀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etc.엣세터r러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build빌드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6. "Formerf포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eans민즈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theirð데어 sites.사잇츠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7.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8.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9.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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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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