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8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Works)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cognizes, as a result of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17 (1), that the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complete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completion inspection to the project implementer and publicly announce the completion of works, and where the project has not been complete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lan, the Minister shall without delay order necessary measures, such as supplementary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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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