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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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③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3)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in인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