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9 (Supply of Developed Land, etc.)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A project implementer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intending to supply land, buildings, or structures, etc. developed through an innovation city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veloped land, etc.").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use, supply procedures and methods, and recipients of developed land, etc. supplied under paragraph (1), and other supply condition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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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