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Specia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on Cities, Article 19 (Supply of Developed Land, etc.)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etc.엣세터r러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use,유스 supply서플라이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supply서플라이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