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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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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소추위원의 대리인 선임)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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