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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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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 제3장 특별심판절차 › 제2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8조(소추위원의 자격상실과 심판절차의 중지)

①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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