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6조(당해사건 참가인의 의견서 제출)
당해사건의 참가인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행 2026.3.1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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