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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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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제5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

헌법재판소법 제77조(전자서명 등)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77 (Electronic Signatures, etc.)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affix애f픽스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can캔 be비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s케이시즈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Justices저스터시즈 or오 clerks클러크스 shall섈 affix애f픽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명ㆍ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3)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ignature,시그너처 signature시그너처 and앤드 seal,실 or오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n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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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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