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심판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y메이 convert칸^v벗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to인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meaning미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stored스토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by바이 a어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hrough^θ쓰^r루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ubmitting,서브미팅 and앤드 serving서^v빙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is이즈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it잇 is이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④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ceipt^r리싯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