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1) A어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binds바인즈 all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r라잇 infringed인^f프^r린지드 and앤드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non-exercise난-엑서사이즈 of어^v브 governmental거^v버멘틀 power파워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governmental거^v버멘틀 power파워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fundamental^f펀더멘틀 rights^r라잇츠 or오 confirm컨^f펌 that^ð댓 its잇츠 non-exercise난-엑서사이즈 is이즈 unconstitutional.언칸스터투셔늘

④ 제3항의 경우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재판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재판을 취소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governmental거^v버멘틀 power파워 that^ð댓 caused카즈드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s이즈 a어 court코트 trial,트^r라이얼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at^ð댓 trial.트^r라이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ry트^r라이 the^ð더 case케이스 again어겐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2>

(5) Where웨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kes메이크스 a어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on-exercise난-엑서사이즈 of어^v브 governmental거^v버멘틀 power,파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r오 non-exercise난-엑서사이즈 of어^v브 governmental거^v버멘틀 power파워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unconstitutional언칸스터투셔늘 statute스태춧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ay메이 declare디클레어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granting그^r랜팅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that^ð댓 the^ð더 statute스태춧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unconstitutional.언칸스터투셔늘

⑦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12>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where웨어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rticles아터클즈 45 and앤드 4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8) Where웨어 a어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nd앤드 the^ð더 lawsuit로숫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컴플레인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⑨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3.12>

(9) In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