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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헌법재판소법 › 제4장 특별심판절차 › 제1절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2 (Stay of Trial, etc.)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When웬 a어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o투 adjudicate어주디케잇 on안 theð더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of어v브 a어 statute,스태춧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theð디 underlying언덜라이잉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until언틸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decides디사이즈 on안 constitutionality.칸스티투셔낼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it잇 urgent,얼전트 it잇 may메이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inalf파이늘 trial.트r라이얼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of어v브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Act,액트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onouncing프r러나운싱 a어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9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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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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