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2조(재판의 정지 등)
Constitutional Court Act, Article 42 (Stay of Trial, etc.)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When a court requ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djudicat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the trial of the underlying lawsuit shall be stayed until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on constitutionality. However, where the court deems it urgent, it may proceed with litigation procedures other than the final trial.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ㆍ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ㆍ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 period of stay of trial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detention period under Article 92 (1) and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132 (1) and (2) of the Military Court Act, or the period for pronouncing a judgment under Article 199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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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