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92 (Detention Period and Renewal)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
(1) The detention period is two months.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n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continue detention, the detention may be renewed by ruling for two months at a time, up to twice for each instance. However, in an appellate instance, it may be renewed up to three times in unavoidable cases where further hearing is required, such as for examining evidence requested by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or for submitting documents supplementing the grounds of appeal.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9.1, 1995.12.29, 2007.6.1>
(3) Periods during which trial proceedings are suspended under Article 22, Article 298, paragraph (4), or Article 306, paragraphs (1) and (2), and periods of arrest, compelled appearance, or confinement before a public prosecution is instituted, are not included in the periods under paragraphs (1) and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