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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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stricts^r리스트^r릭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case케이스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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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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