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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법 › 제3장 일반심판절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12 · 법률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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