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5 (Support Group and Advisory Group)
①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법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7.22>
(1) To operate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and the Coordination Committee and to perform support work under the Act pursuant to Article 5 (6) of the Act, the Coordination Committee shall have the Hebei Spirit Damage Support Grou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port Group"), headed by the secretary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 chairpers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where deemed necessary for the Support Group to perform its duties under paragraph (1), request local governments having jurisdiction over areas affected by the oil spill to dispatch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ct.
③ 조정위원회에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3) The Coordination Committee may have an advisory group composed of persons with extensive expertise and experience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damage compensation.
④ 삭제 <2013.7.22>
(4) Deleted.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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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