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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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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지원단 및 자문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5 (Support Group and Advisory Group)

①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법에 따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단장으로 하는 허베이 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7.22>

(1)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o투 perform퍼f폼 support서포트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ebei히비 Spirit스피r릿 Damage대머지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headed헤디드 by바이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r리퀘스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reas에r리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oil오일 spill스필 to투 dispatch디스패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③ 조정위원회에는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3)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삭제 <2013.7.22>

(4) Deleted.딜리티드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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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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