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ordination Committee)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대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명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reas에^r리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oil오일 spill스필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그 밖에 해양환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명 이내

3. Not낫 more모 than^ð댄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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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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