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6 (Allowanc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1. A어 member멤버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책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

2. A어 person퍼슨 attending어텐딩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5조제3항의 자문단에 참석한 자

3. A어 person퍼슨 attending어텐딩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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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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