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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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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2 (Composition of the Countermeasures Committee)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3.7.22,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법 제5조에 따른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2.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reas에r리어즈 affected어f펙티드 by바이 theð디 oil오일 spill,스필 as애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forf포 Oil오일 Spills스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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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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