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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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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의2(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1-2 (Responsibilities of the Party Responsible for the Oil Spill)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원인제공자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회생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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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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