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1) Before비^f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ally,오^r럴리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ttach어태치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to투 prove프^r루^v브 their^ð데어 claims.클레임즈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making메이킹 them.^ð뎀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fail^f페일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opinions어피니언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no노우 opinion.어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