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의2(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5-2 (Provision of Methods of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for Cooperation to Promote Public Participation)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11, 2023.8.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xpand익스팬드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프^r라세스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1. Hearings,히^r링즈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debates,더베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2. 법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

2. Online온라인 policy팔러시 discussions디스커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3.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4. Opinion어피니언 polls,포울즈 such서치 as애즈 online온라인 voting^v보우팅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5.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5.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in인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어 policy,팔러시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participate;파티서페잇

6.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6. Volunteer^v발런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social소우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7.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7.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participate파티서페잇 and앤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2)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will윌 or오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프^r라세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chniques:텍닉스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1.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design디자인 techniques,텍닉스 which위치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public퍼블릭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by바이 having해^v빙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directly더^r렉틀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bserving어브저^v빙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더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2. Big비그 data데이타 (meaning미닝 large라지 structured스트^r럭처드 or오 unstructured언스트^r럭셔드 data데이타 sets)셋츠 analysis어낼러시스 techniques;텍닉스

3. 일반인,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政策熟議) 기법

3.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echniques,텍닉스 which위치 develop디^v벨럽 ideas아이디어즈 into인투 policies팔러시즈 through^θ쓰^r루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thorough^θ써^r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bate더베잇 with위^ð드 the^ð더 direct더^r렉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4. Other어^ð더 techniques텍닉스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will윌 or오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nd앤드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프^r라세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6.9>

(3)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use유스 the^ð더 techniques텍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online온라인 or오 offline오^f플라인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latform플랫^f폼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it잇 can캔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or오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people피플 can캔 make메이크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discuss,디스커스 vote^v보우트 on,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t잇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use유스 online온라인 or오 offline오^f플라인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latforms플랫^f폼즈 so소우 that^ð댓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프^r라세스 becomes비컴즈 more모 active.액티^v브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참여방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자격, 기간, 창구 등 참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4)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blishes퍼블리쉬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lso올소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such서치 as애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channel채늘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⑤ 행정청이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2.7.11>

(5) When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blishes퍼블리쉬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use유스 various^v베^r리어스 media,미디아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⑥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국민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2.7.11>

(6)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will윌 or오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have해^v브 been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techniques텍닉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spond^r리스판드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to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and앤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will윌 or오 needs니즈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ss.프^r라세스

⑦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7)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⑧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6.9, 2022.7.11>

(8)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ecuring시큐^r링 budget버짓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latform플랫^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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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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