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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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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5 (Administrative Guidance Directed at Many Persons)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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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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