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5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rticle 25 (Administrative Guidance Directed at Many Persons)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When an administrative agency publicly announces the content of administrative guidance directed at many persons under Article 51 of the Act, the matters announced shall include the purpose and main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charge, and a statement that opinions on the administrative guidance may be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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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