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5(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2.7.11>
[본조신설 2004.11.11]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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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12.24, 2022.7.11>
[본조신설 2004.11.11]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