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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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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7 (Joinder or Separation of Proceedings)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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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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