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6 (Examination of Evidence)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1. Having해^v빙 a어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ies;바디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tend어텐드 a어 commission커미션 meeting미팅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him힘 or오 her;허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領置)하는 방법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party파티 or오 a어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books,북스 articles,아터클즈 or오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possession,퍼제션 and앤드 retaining^r리테이닝 them;^ð뎀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3. Requesting^r리퀘스팅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from^f프^r럼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4. Entering엔터^r링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questioning퀘스처닝 the^ð더 party파티 or오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r오 inspecting인스펙팅 and앤드 examining이그재미닝 documents,다큐먼츠 articles,아터클즈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or오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body,바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4) The^ð더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requests,^r리퀘스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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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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