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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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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5장 심리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38 (Setting and Changing Hearing Dates)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1) Hearing히r링 dates데잇츠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심리기일의 변경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2) Hearing히r링 dates데잇츠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on안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위원회는 심리기일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hearing히r링 date데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its잇츠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심리기일의 통지나 심리기일 변경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이하 "간이통지방법"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4)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date데잇 or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hearing히r링 date데잇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a어 simple심플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sent센트 to투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facsimile,f팩시멀리 or오 e-mail,이-메일 using유징 theð더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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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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