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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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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4장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26 (Receipt and Handling of Written Appeal Requests by the Commission)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writtenr리튼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to투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 Where웨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writtenr리튼 answer앤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nswer앤서 on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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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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