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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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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4장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제44조(준용규정)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4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7, 22, 25, 26, 30 (1), 32, and앤드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arty파티 litigation.리터게이션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arty파티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laim클레임 litigation리터게이션 pending펜딩 before비f포 different디f퍼r런트 courts코츠 and앤드 to투 theð더 joinder조인더 of어v브 such서치 lawsuits.로숫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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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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