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1)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binds바인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case.케이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judgment저지먼트 consisted컨시스티드 of어^v브 rejecting^r리젝팅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make메이크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rocedural프^r러시저^r럴 illegality.일리갤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