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3조
삭제 <2026.5.12>
[2026.5.12. 법률 제21615호에 의하여 2022.2.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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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4장 당사자소송
삭제 <2026.5.12>
[2026.5.12. 법률 제21615호에 의하여 2022.2.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