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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5 (Cost Payment Order)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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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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