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5 (Cost Payment Order)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In collecting the costs required for vicarious execution, the actual amount of costs required and the due date for payment shall be determined, and the obligor shall be ordered in writing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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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