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6조(비용징수)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6 (Collection of Costs)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The costs required for vicarious execution may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examp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2) With respect to the costs required for vicarious execu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have a priority right of acquisition ranking next after national taxes, depending on the entity to which the administrative expenses belong.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3) When the costs required for vicarious execution have been collected, the collected amount shall be revenue of the National Treasury or of the local government, depending on the entity to which the administrative expenses b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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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