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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Article 4 (Carrying Out Vicarious Execution, etc.)

①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5.18>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2.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

2. Where웨어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commenced커멘스트 before비f포 sunset;선셋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대집행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if이f프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between비트윈 sunrise선r라이즈 and앤드 sunset;선셋 or오

4. 그 밖에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② 행정청은 대집행을 할 때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에 긴급 의료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during두r링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equipping이퀴핑 theð더 site사잇 with위ð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대집행을 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3) Theð디 executing엑서큐팅 officer오f퍼서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site사잇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theð디 executing엑서큐팅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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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11.1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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